“퇴직금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정부 개편안 현재 상황 총정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받아봤을 퇴직금이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급여 연금화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 2025년 6월 현재 정부와

국회 논의 흐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이 되었으며,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퇴직금을 기업이 사외에 적립하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도입 및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지급 방식을 일시금에서 연금 중심으로 바꾸고,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모든 기업에 의무화합니다. 둘째, 퇴직급여 발생 기준을 기존 1년 근속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단기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셋째,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개인형 퇴직계좌(IRP)를 통해 퇴직연금에 접근할 수 있게 확대됩니다.

1.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단계적 시행: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순으로 5단계(300인 이상  → 5~29인 → 5인 미만)로 의무화 적용 계획
• 의도: 퇴직금(일시금)의 기업 재정 부담과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2. 일시금 폐지·퇴직급여 연금으로 단일화

• 퇴직금을 즉시 현금 수령하는 기존 방식은 폐지될 예정이며, 퇴직연금 형태로만 수령하게끔 전환 추진 중

3. 퇴직금 수급 기준 완화: 1년 → 3개월

• 현재 ‘근속 1년’ 조건이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면, 단기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해져 사각지대 해소 

4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 배달라이더 등을 퇴직연금 사각지대에서 제외하지 않고, IRP 기반으로 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중

 

 

또한,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처럼 공공기관이 자산을 장기 운용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자산은 약 430조 원에 달하며, 수익률 제고는 근로자 노후자산 확보에 직결됩니다.

5.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 국민·공무원연금처럼 자산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 중 
• 목표: 자산 430조 원 수준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 및 공공성 강화.

6. 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확대

• 현재 약 3,100명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 명 규모로 확대 예정
• 이 과정에서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

7. 추진 배경 및 맥락

•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퇴직금이 줄어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 기존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91.7%, 전체 가입률은 약 53% 수준 
• 퇴직금 현금 지급보다 연금 방식으로 장기 운용 시 수익률과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 있음
• 여러 언론은 이런 제도 개편이 대기업 중심→중소기업 확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전하고 있음

2025년 하반기 이후 퇴직연금 개편 관련 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실제 시행은 2026~2028년 사이 단계별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노후 소득 안전망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핵심 열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8. 향후 일정 및 과제

단계내용일정

① 국정기획위 보고	제도 개편안 보고 완료	2025년 6월 24일
② 법안 발의 & 상임위 검토	세부방안·부담 완화책 논의	하반기 예정
③ 국회 통과	통과 시 시행 준비	2026년 전후 가능성
④ 시행 단계	기업 규모별 순차 시행	대기업 → 중소 → 5인 미만

• 중소·영세기업의 재정 부담 해소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 일시금 폐지에 따른 근로자 소비 패턴 변화, 자금 긴급출금 유연성, IRP 중도 인출 요건 조정 등 실무 요소도 중요합니다.
•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기존 금융기관(은행·보험사·증권사)과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상황

요약정리

현재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일시금 폐지, 수급 조건 완화, 기금관리 공공기관 설립, 플랫폼 노동자 포함, 감독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퇴직급여 제도 전반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령 개정 및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2026~2028년대 시행이 유력하며, 특히 노후보장 강화와 노동시장 변화 대응이 이번 개편의 주요 목적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란?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존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입니다.